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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군단 티스토리 입니다.
오늘은 "빚에 허덕인다면 개인회생 상담 꼭! 받으세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 포스팅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몇주 전 아는 분을 통해서 "이순신부채" 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나의 부채를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주변을 보면 허허실실 잘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버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빚을 지고 있거나 여러개 카드를 사용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들이 직장을 갖고 있을 적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직장을 잃고 나게 되면 더 이상 막을 방도가 없어 가족들은 청천벽력을 맞게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하셨을까? ....
그렇지만 현재 40~ 50대 분들 보면 사업을 하시거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분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고, 주변에 가정을 보면 가장이 월 200만원을 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인과 단둘이 산다면 문제가 없지만 애가 생기게 되면 월 2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부족한 월급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면 일단 카드를 사용하고, 할부를 쓰게 되고 더 큰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급한 불을 끄고... 그러다보면 빚이 쌓이게 되고 빚을 청산하고 싶지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있고.. 그로 인해 계속 좋지 않은 사이클이 돌게 됨으로 인해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지게 되는 것 입니다....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자식들에게 그 몫이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들 또한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번 구멍난 항아리는 아무리 메우려고 노력을 해도 메워지지가 않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럽지만... 현재 40~ 50대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깨닫게 되면 원망스러움은 없어지고 안쓰러워집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는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가 있다는 것 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2006년 4월 1일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이 라는 글씨를 보면 무시무시 합니다... 파산이 라는 얘기는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적에 파산했다고 하는데.. 일반 직장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이 파산이라니..... 그래도 정확히 개인파산이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봐야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자신의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게 되었을 적에 이런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 라고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이 이렇게 파산만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 목적은 빚을 갖고 있는 개인이 면책절차를 통해서 남아 있는 빚에 대해 면제를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갱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주 목적 입니다.
그렇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듯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지만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 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원인인 사살이 있음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
-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 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 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대상이 되긴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면책이라 하여 법원은 신청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면책불허가 사유에 들지 않았어도 면책기각사유로 인해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면책기각 사유는?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개인파산이라 하면 주변의 눈도 있고 하지만 그 눈은 무시하세요... 개인파산을 해서 면책을 받으면 내 가족들은 조금이나마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만 "빚에 허덕인다면 개인회생 상담 꼭! 받으세요"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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