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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험난한 시련이 다가오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외환위기(IMF).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녀들에게 사줄 간식값까지 아낄 정도였다.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그로부터 18년이 지났다.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 쳤으며 더욱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그나마 힐링(Healing), 웰빙(Well-bing) 등의 단어가 유행을 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단어는 쏙 들어가고 어떻게 살아가나 라는 생존만이 남아있다.
요즘 40~ 50대의 삶은 말이 아니라고 한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지만 생계비용 조차 힘들어 소액대출을 받기 시작하고, 그 소액대출은 조금씩 불어나게 된다.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갚을만하면 또 대출을 받고, 갚을만하면 또 대출을 받고... 악순환이 지속되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러다 어느 한 순간 직장을 잃게 되면 경제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빚은 자녀에게 돌아가게 된다. 다행히 온전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집에 보태서 빚을 갚아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조차 힘들어 빚 독촉으로 인해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가정이 한 두곳이 라면 다행이겠지만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고통을 참다 못한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자살을 하기 전에는 개인회생 절차과 신청자격을 알아보라 하고 싶다.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과도한 가계 부채를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이 있다.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5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받을 수 있는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제도이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해봐야지만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 신청 > 중지명령 > 개시결정 > 인가결정
개인회생절차는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게 된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5일 후에 회생위원들과 면담을 하게 된다. 그 후 신청이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개시결정을 받게 되고, 약 30일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하게 된다. 그리고 약 60일이 되면 인가결정이 되면서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 나게 된다.
만약 무탈하게 개인회생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1.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됨)
3. 박탈 될 수도 있는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등의 자격이 유지하게 됨.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짐
5.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 조치
6.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재산을 보유 할 수 없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을 보유 할 수 있음.
개인회생제도를 받게 되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법률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며, 우선적으로 전문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뒤에 진행해야지만 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기 전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혹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 소득관련
급여소득 혹은 영업소득자 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지만 함.
급여소득자란?
1.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도 포함됨
2. 연금소득자도 포함됨.
3. 소득신고의 유무는 상관없음.
영업소득자란?
1. 부동산임새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이 있는 개인.
2. 소득신고의 유무는 상관없음
- 채무관련
담보가 없을 경우 5억 이하, 담보 있을 경우 10억 이하까지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다. 또, 채무발생 원인은 따지지 않으나 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가 없다.
- 재산관련
재산이 부채보다 많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도 상관이 없다. 단,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받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부채로 인해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하는 분들이 많으니 희망을 갖고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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